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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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다율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변호사 (상위 10) 1 김민석 1 김강대 1 송준호 1 김영학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창원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고합263, 2022전고16(병합), 17(병합), 1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3.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4530, 2021전도14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부착명령][공2022상,9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20년

5.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노2528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6.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존속살해방조[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자살방조][공2014하,1624]
   존속살해방조 자살방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